정치활동
이래도 ‘n번방’ 청원 졸속 입법 아닌가.
정점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후보와 법사위 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3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소속 배도수·김미옥·이이옥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공개 사과 요구를 정치 선동이라고 폄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이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점식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회 법사위 위원 사퇴, 21대 국회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
정점식 의원은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발언 및 개정안의 취지는 반포할 목적 없이 자신의 컴퓨터로 합성하여 영상 등을 소장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소속 배도수·김미옥·이이옥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그저 선거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졸속 심사니, 2차 가해자를 만들었느니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6일 한국일보 보도는 정점식 의원이 속해 있는 국회 법사위가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을 얼마나 졸속 처리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호 국회청원이 성립되자, 국회는 입법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에서 입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3월 4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며 돌연 중단되었다. 법사위가 청원 내용 중 극히 일부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청원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결론을 내려, 나머지 상임위 3곳은 더 이상 안건을 논의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졸속 처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을 이처럼 허무하게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점식 의원은 딥페이크 처벌조항을 강화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정점식 의원에게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행 중 다행히도 국민은 3월 23일 다시 N번방 재발 방지 청원을 제기하여 하루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민이 선사한 천금 같은 기회를 다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을 허무하게 종결시킨 정점식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비판을 정치적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 여당의 만행이라고 폄훼한 미래통합당 소속 통영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며, 정점식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법사위 위원과 21대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 나아가 국민청원 제1호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점식 의원과 국회 법사위 위원, 정부관계자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와 엮어 정치적 공세, 집권여당의 만행이라고 치부하려는 시도는 매우 불순하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국회청원 제1호 법안 졸속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사위 위원과 21대 국회의원 후보에서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2020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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