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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지적장애선원 임금 가로챈 인권유린사범 검거

TBS뉴스센터|입력 : 2024-09-27

 

- 33개월 동안 13천만 원 상당 임금 가로채고 폭행 4명 검거(구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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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수년 동안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임금을 가로챈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혐의로 구속하고, ‘씨와 공모해 어선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빼앗은 ’ ‘’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씨는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 1, 경계선지능을 가진 선원 2명을 소개소로 데려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채무를 지게 한 뒤, 서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일을 시키고, 33개월 동안 13천만 원 상당 임금을 자신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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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지적장애 선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서해안 통발어선에 넘겨진 뒤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씨로부터 선원들을 넘겨받은 통발어선 선주 가운데 일부는 한 철 동안(5개월 가량) 조업 기간에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업이 끝난 뒤 항구로 들어와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된 노동을 못 이겨 선원들이 병원 진료 방법으로 배에서 내려 주거지로 돌아오면 사람들을 보내 다시 어선에 데려와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씨는 선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택시를 보내어 다시 소개소로 데려와 다른 어선에 일을 시킬 때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씨는 지적장애 선원과 일반선원 140명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불법 소개비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선원 ’ ‘’ ‘씨와 공모해 남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탈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1년 동안 승선 조건으로 선원 선급금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무단으로 배에서 내린 뒤, 다시 다른 어선에도 선급금을 받고 무단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약 12천만 원을 가로채 선원들과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씨는 선원 임금과 선급금, 불법 소개비를 포함한 범죄 수익금 4억 원 상당을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고, 나머지 17천만 원은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소 도움을 받아 임금을 빼앗긴 지적장애 선원들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해 가족에게 넘겨준 뒤 보호조치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이정석)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과 같은 사회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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