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 정부, 산양읍 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관련
통영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응급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기간 통영지역에는 누적 강수량 778㎜, 1시간 최다 강수량 97.4㎜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월 19일 23시 기준 통영시 전체 피해액은 142억 7,576만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특히 산양읍은 피해액 32억 8,102만 6천 원, 사유시설 피해 8억 8,120만 원이 확인되는 등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산양읍 신전리, 영운리, 남평리 일원에서는 구거 유실, 도로 사면 붕괴, 저수지 시설 파손, 주택 침수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도서지역인 곤리도와 한산도에서는 산사태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길로 유명한 봉평동 봉숫골 거리 일대는 호우 급류로 아스팔트가 뜯겨나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상하수도·가스관이 노출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전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가 심한 산양읍과 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추가 선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번 우선 선포가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지원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재난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영시 전역의 도로, 하천, 구거, 농경지, 상가, 주택, 마을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발생한 광범위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습과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복구비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형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자연·사회재난 피해지역에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전기·도시가스·통신·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통영시는 570개의 부속도서를 보유한 도서·해안 도시입니다. 섬과 해안, 산지가 복합된 도서지형 특성상 피해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장비와 인력 투입, 자재 운반,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드는 비용도 다른 시군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서지역과 해안 마을의 경우 소규모 피해처럼 보이더라도 주민 생활과 생업에는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를 단순한 초기 집계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통영의 지리적 특수성과 복구 난이도, 주민 생활권 전체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복구가 지체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응급복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조, 가용 재원 투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피해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하고, 도서지역과 취약지역의 누락 피해가 없도록 현장 확인, 주민 신고 접수, 추가 조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통영시는 정부와 경상남도에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앞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료와 복구 소요액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출하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행정구역의 선포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통영시는 모든 시민의 일상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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