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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의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물꼬 터

정치활동|입력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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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22일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말고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에 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한 것이다.

   

강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례상 운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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