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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경계점 설치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
통영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산2지구(광도면, 노산마을 일원), 연화1지구(산양읍, 연명마을 일원), 문화1지구(문화동, 통영문화원 일원) 3개 지구(1,094필지, 225,891㎡, 사업비(국비) 229백만원)에 대해 지적 측량기준점과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임시 경계점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인데,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 따위)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 사전예방, 맹지해소와 토지형상 정형화로 정확해진 토지경계로 하여금 토지 가치를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통영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노산2지구, 연화1지구, 문화1지구 실시계획을 2022년 12월 29일 수립하고 2023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한 뒤 드론과 같은 최신 측량장비로 토지현황을 조사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 경계점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는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되고, 4일 ~ 7일까지 광도면 노산2지구의 경계입회를 마쳤고 11일 ~ 14일까지 산양읍 연명1지구, 18일 ~ 21일까지는 문화동 문화1지구에 대한 임시 경계점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 입회를 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측량팀이 함께 임시경계점을 확인하고 경계 설정 협의,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 설정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영시는 임시경계점 설치결과와 경계 입회를 통한 경계 조정안을 토대로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예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영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도면 노산2지구 외 2개 지구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영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것이다.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되는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라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 입회 ․ 현장설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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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
기 간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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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 2지구 (광도면) |
2023. 9. 4.(월) ~ 9. 7.(목) 10:00 ~ 17:00 ※ 야간입회: 9.4.(월) 19:00 ~ 21:00 |
광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입회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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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화) 노산마을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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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 1지구 (산양읍) |
2023. 9. 11.(월) ~ 9. 14.(목) 10:00 ~ 17:00 ※ 야간입회: 9.14.(목) 19:00 ~ 21:00 |
연 명 마을회관 |
입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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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1지구 (문화동) |
2023. 9. 18.(월) ~ 9. 21.(목) 10:00 ~ 17:00 ※ 야간입회: 9.18.(월) ~ 9.19.(화) 19:00 ~ 21:00 |
역사홍보관 1층 상설전시관 |
입회예정 |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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