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주민 동의와 공론화 부재한 속도전은 경계
- 제대로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미래 담보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월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화제가 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이 연결과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인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와 관련된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제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권한과 제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의회는 경남과 부산이 가진 서로 다른 행정 구조를 고려한 사전 준비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사무 배분과 권한 조정, 재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과 주민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정부에 통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혜택과 같은 실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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