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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민생 1호 공약, 시의회와 협치로 풀었다
- 지속적인 협의로 지원 규모 확대… 견제와 균형이 만든 성과
통영시(시장 강석주)와 통영시의회(의장 전병일)는 민선 9기 출범과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액수를 시민 1인당 35만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금액과 시 재정 상황,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여건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협의한 결과다. 지방자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시민을 위한 합당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
당초 통영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고물가와 가라앉은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 1인당 33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통영시의회는 시 재정 여건과 앞으로 재정 수요를 고려해 30만 원 지급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지급 액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두 기관은 실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안정된 재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결정은 어느 한 기관 의견에 치우쳐 반영한 것이 아니다. 통영시는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의해 공동 결론을 이끌어냈다.
민선 9기 통영시와 제10대 통영시의회가 첫 민생 현안부터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과 소통으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협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의한 결과 1인당 35만 원 지급이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영시는 시의회와 함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안건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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