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 가뭄에도 끊기지 않는 식수 공급, 섬 주민 ‘물 걱정’ 근본 해결책 강구
- 해수담수화·빗물 이용으로 물 확보 기반 구축
- 국가가 책임지고 취약 섬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물 공급체계 토대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화), 통영 욕지도를 비롯한 섬 지역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수도법‧섬 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과 지하수 염수화로 식수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섬 지역 특성상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가뭄이 들면 기본 생활 유지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비상 식수 공급체계가 완전치 못하고, 섬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물관리 대책이 부족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상 한계가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을 발의해 섬 지역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실제 대책을 내놓았다.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가뭄이나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로 식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경우, 먹는 물 긴급 공급과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 임시 급수시설 설치와 같은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섬 지역에서 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런 지경에 있는 지역을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담수화와 빗물 이용, 지하수 관리와 같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은 물론 식수 비축과 수요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 물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과 같이 상수도 취약지역 식수 수요를 종합 조사‧분석하고, 안정되게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
이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섬 지역 개발사업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그동안 후 순위에 머물렀던 식수 문제를 정책 핵심 과제로 반영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식수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수담수화시설과 빗물이용시설과 같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면에서나 재정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가뭄 재난 대응 기준을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섬 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통영 욕지도와 같은 섬 지역 식수 부족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비상 대응부터 중장기 관리, 재난 대응까지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입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식수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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