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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도의원,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정치활동|입력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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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재취업훈련전업지원, 산업구조 전환기금 조성, 사회적 기구 구성 등 제안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422일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목표시기를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온실가스 감축도 상향 조정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어, 무역의존도와 에너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그린뉴딜 전략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등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되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퇴출대상이 되면서 경남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와 부작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고용승계나 재취업훈련전업지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전환기금 조성, 공정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민관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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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7.6()

   

38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강근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하고 문화예술이 충만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정한 전환에 대하여 경남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온도와 비교하여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함께 이루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22일 지구의 날에 즈음에 개최한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시기를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 조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어 무역의존도와 에너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 그린뉴딜 전략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발전량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은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 해당지역의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시장논리보다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퇴출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존문제가 걸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도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도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2034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됩니다.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충격과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피해와 부작용, 사회적 갈등이 수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정책과 더불어 노동자와 산업,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과 방법으로 에너지의 전환 방법과 적정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외되거나 희생되는 노동자, 산업, 지역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나 재취업훈련·전업지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를(민관상생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후위기에 한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남도가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 환경 대전환,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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